"참좋은 복지만이 아닌,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 승화"

입력 2023.12.10. 13:53 박석호 기자
■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수상 강기정 광주시장 인터뷰
'통합돌봄' 누구나·관계·협업 키워드
공정한 심사…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상
"5개 구청서 함께 손 잡아줬기에 가능"
포용성 확장 위해 도시외교 확장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광저우시와의 자매우호도시 관계 강화, 광저우혁신상 본선 진출 등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참 좋은 복지정책만이 아닌, 돌봄 민주주의로 가는 우수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제적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과 관련,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이번 출장 목적은 27년 함께 해 온 광저우시와의 자매우호도시 관계 강화, 광저우혁신상 본선 진출, 그리고 관광 활성화였는데 이 3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은 서울시와 송파구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 수상이고 지방도시로는 처음이다"며 "광주시는 지난 2회 때 탄소은행제도로 15위안에 들었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합돌봄으로 본선 최고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11명의 심사위원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로 누군지 모른 채 온라인으로 심사를 했다.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 아닌,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최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정'이었다.

심사위원들은 나라별 당면과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모든 나라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 '통합돌봄'은 광주시와 5개 구가 협업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의 키워드는 누구나와 관계, 협업 이 세 가지였다"면서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실행력에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가 철저히 협업했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을 도왔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간기관이 직접 뛰어들면서 영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공약을 실행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02억원의 예산으로 6천여 사례를 관리할 계획이었던 '통합돌봄'은 현재 8천여 사례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성공은 5개 구청에서 함께 손을 잡아줬기에 가능했다"며 "현행 돌봄법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만 관리하면 되기에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통합돌봄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발굴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내년에는 5억원이 늘어난 107억원의 예산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의 승화를 언급했다.

강 시장은 "결국 지속가능성 담보는 재정과 조직이고, 지자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공약 1호였는데, 복지공약을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복지의 돌봄에서 확장된, 민주주의의 돌봄으로 가보자 생각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보편적 정책을 고민하다 통합돌봄을 찾은 것"이라며 "초기에는 보편성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복지 영역을 넘어 민주주의로 확장되는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기본권 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발언 기회도 없고, 투표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참여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도시외교 확장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가 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게 그의 생각이다.

강 시장은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이 9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최대 20개국 이상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서 "인권포럼, 충장축제 버스킹, AI창업포럼 등 광주만의 장점을 충분히 내세워 도시와 도시의 관계맺음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저우, 샌안토니오, 센다이 등 광주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광주시 도시외교가 확장되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이탈리아, 중국, 미국 등으로 자매도시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저우=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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