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군살빼기' 첫걸음 성공···"이제부터가 진정한 혁신"

입력 2023.08.06. 22:27 이삼섭 기자
[민선8기 광주시 1년 ‘손에 잡히는 변화’]
②市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강 시장 취임 직후 ‘강한 추진’ 1년여만
총 24개에서 20개로…올 10월께 마무리
“실질적인 혁신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

[민선8기 광주시 1년 ‘손에 잡히는 변화’]②市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하나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들은 평가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사안이었다. 자리를 만드는 건 대체로 환영받고 성과로 기록되지만, 자리를 없애는 건 영광 없는 상처뿐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들도 굳이 임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은 인구 수에 비춰봐서도 타 광역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24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였다. 굵직한 공공기관간 통폐합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 공공기관 혁신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공공기관의 업무효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도 손질을 봐야 하는 2차적 과제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 24개→20개 축소

강기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조직 혁신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중 최우선 과제는 방대하게 늘어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30일 열린 민선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와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노력은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수는 24개에 이르렀다.

타 광역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26개), 부산(25개), 인천(18개), 대전(18개), 울산(12개), 대구(11개) 순이다. 인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공공기관 숫자는 최상위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정원 30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기관이 10개에 달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운용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민선 3기 당시 11개였던 공공기간은 4년마다 3~4개씩 늘어나면서 민선 7기에는 24개까지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돼 왔고 행정의 전문성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난립으로 기능 중복과 경영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강 시장은 취임 직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주전략추진단 내 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 공공기관 구조 개혁 시작을 알렸다. 이어 광주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진단·기능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밟은 끝에 지난 5월11일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었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시민들 '긍정' 평가…10월까지 모두 마무리

시민들은 이 같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광주매일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해 평가를 물은 결과, 10명 중 6명(63.1%)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즌 오는 10월께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는 8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9월, 광주관광공사는 10월께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7일, 광주관광재단은 7월 13일, 복지연구원은 7월 14일 각각 해산 이사회를 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초기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며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광주 발전을 위해 후속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단, 현재 통합이 진행중인 공공기관간 직급과 급여 등 조직 성격과 근로 조건이 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합 초기 갈등과 혼선을 순조롭게 매듭지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 1차 목표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혁신을 위해서는 첫걸음을 딛었을 뿐이다. 당초 민선 8기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서비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기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기관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협업과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인 기관들이나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혁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형적으로 공공기관간 통폐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통폐합 이후 우려되는 조직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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