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견줄 경쟁력·가능성 보여줬다” 평가
핵심 신규사업 예산 확보…탄탄한 기반 마련
군민간공항 이전·의대 신설 등 과제들 산적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8기 1년 주요 성과로 대도약을 견인할 예산 대거 확보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반 확충을 꼽았다.
여기에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 등 민생복지 시책 대폭 강화 ▲2023년 국고예산 8조 6천500억 원 역대 최대 확보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확정, 저탄소·디지털 산단 전환, 12조 원 규모의 첨단기업과의 투자협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조 원 확대 등 해양·생태·문화 관광중심지 도약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등 농수축산업의 고품질화·스마트화·수출산업화 ▲광주·경북, 남해안권 등 상생협력으로 지방시대 선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1일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기치로 민선 8기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며 "지난 1년간 우리 전남은 '기회의 땅, 미래의 땅'으로서 놀랄만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남 대도약을 견인할 국고예산과 핵심 신규 사업예산 확보해 세계와 경쟁할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2018년 7조5천억원이던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6천억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김 지사는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그린수소 에너지섬, 우주발사체 테마파크,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등 핵심 신규사업 100건이 총사업비 4조 7천억원 규모로 대거 반영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력망을 대체할 미래형 전력망 실증단지가 전국 최초로 구축됐고, 한국에너지공대의 글로벌 TOP10 공대 도약 기반이 될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기반을 마련했다"며 "20억달러 규모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8억달러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2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관련 10개 기업을 비롯해,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등 지난 1년간 민선 8기 들어 첨단기업 148개사와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을 세계적인 해양·생태·문화 관광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지사는 "부산·경남과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 상생협약, 해양수산부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협약을 체결해전남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며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우리 도 주도로 3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유일하게 전남만이 1천438억원 규모의 선도사업 5건이 먼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을 선포한 후,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외 관광객 300만명을 목표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사증 입국과 태국·베트남 전세기를 유치했고,미국·일본·베트남 등 해외 현지 관광설명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선정 등 전남의 미래 첨단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유통체계를 확립했다. 여기에 해외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US 오픈으로 전남 농수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고, 전국 최초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농수축산업의 고품질화·스마트화·수출산업화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반도체특화단지 선정 등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의료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하면서 전남은 30년만에 국립의대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국립 의과대학을 전남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광주시와 군공항 이전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군공항 전남 이전지역 지원사업 방안으로 1조원대 지역개발사업 지원금을 제시했지만 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1조원이 부족하다며 재산출을 요구한데다 '군공항 이전 확정과 동시에 민간공항 통합 이전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도 갈등이 우려된다. 여기에 김 지사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서남권 비전을 제시하며 무안군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자세로 더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공공기관 '군살빼기' 첫걸음 성공···"이제부터가 진정한 혁신" [민선8기 광주시 1년 ‘손에 잡히는 변화’]②市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다."민선 8기 광주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하나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들은 평가다.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계속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사안이었다. 자리를 만드는 건 대체로 환영받고 성과로 기록되지만, 자리를 없애는 건 영광 없는 상처뿐이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들도 굳이 임명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은 인구 수에 비춰봐서도 타 광역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24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20개로 줄였다. 굵직한 공공기관간 통폐합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 공공기관 혁신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공공기관의 업무효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도 손질을 봐야 하는 2차적 과제도 남아 있다.◆공공기관 24개→20개 축소강기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조직 혁신 의지를 강조해 왔다.그중 최우선 과제는 방대하게 늘어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30일 열린 민선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와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노력은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실제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수는 24개에 이르렀다.타 광역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26개), 부산(25개), 인천(18개), 대전(18개), 울산(12개), 대구(11개) 순이다. 인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공공기관 숫자는 최상위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정원 30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기관이 10개에 달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운용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민선 3기 당시 11개였던 공공기간은 4년마다 3~4개씩 늘어나면서 민선 7기에는 24개까지 늘어났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돼 왔고 행정의 전문성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난립으로 기능 중복과 경영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았다.이에 강 시장은 취임 직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주전략추진단 내 공공기관혁신팀을 신설, 공공기관 구조 개혁 시작을 알렸다. 이어 광주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진단·기능 효율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밟은 끝에 지난 5월11일 '공공기관 구조 혁신 10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었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시민들 '긍정' 평가…10월까지 모두 마무리시민들은 이 같은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코리아정보리서치가 광주매일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해 평가를 물은 결과, 10명 중 6명(63.1%)은 '만족한다'고 답했다.이번 광주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즌 오는 10월께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는 8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9월, 광주관광공사는 10월께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7일, 광주관광재단은 7월 13일, 복지연구원은 7월 14일 각각 해산 이사회를 열었다.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초기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며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광주 발전을 위해 후속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통폐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일단, 현재 통합이 진행중인 공공기관간 직급과 급여 등 조직 성격과 근로 조건이 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통합 초기 갈등과 혼선을 순조롭게 매듭지어야 한다.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 1차 목표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혁신을 위해서는 첫걸음을 딛었을 뿐이다. 당초 민선 8기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서비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기관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기관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협업과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인 기관들이나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도 혁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전문가들은 "외형적으로 공공기관간 통폐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통폐합 이후 우려되는 조직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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