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⑤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대통령 윤석열'의 국민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꼽히면서 새 정부의 5·18 계승 사업 의지와 방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후보 시절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인 5·18 기념사를 통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지역 공약인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계획을 포괄한 '확장판 민주인권기념파크'에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사업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 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호언했다.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해 자유·민주·인권으로 대변되는 광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다양한 학술과 연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원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의제를 이끄는 글로벌 거점이자 세계의 민주화상징 도시 광주의 심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민주화의 상징도시 안착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광주시는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모델로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의 확장판이다.

옛 교도소 부지에 기념파크를 조성(1천400억원)하는 것은 물론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인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280억원), 확충이 필요한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342억원)까지 집적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세계 곳곳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5·18의 상징성을 고려해 단순히 민주화운동 정신을 연구하는 조직 설립을 추진하기 보다 유·무형의 관련 자산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에 녹아내자는 차원이다.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의 경우도 5·18기념재단과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재단 내 부속연구기관으로 분류해 운영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의 무대가 될 옛 광주교도소는 5·18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물론 국가 소유의 부지라는 점에서도 사업 당위성을 키우고 있다.

기존에 검토됐던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옛 광주교도소 개발 위탁사업을 맡은 LH는 부지 일부에 주택단지를 건설해 얻은 수익금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광주시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관련 부처 등이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은 사실상 지지부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비 절감도 기대된다.

정부 부처 간 '국유재산 조정절차'를 통해 옛 교도소 부지 관리주체가 현재 기재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될 경우 900억원 가량의 부지 매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을 만나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인수위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확정하는 인수위가 특정 지역에 공약 설명을 먼저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시는 윤 당선인의 5·18 현안 과제 관철 의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5·18정책연구TF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된 5·18정책연구TF는 31일 오전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열고 5?18 현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를 자유민주인권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실현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등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