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불균형 키워 기울어진 운동장”
강원도당 “공개로 공천 투명성 담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압 차단'이라는 논리가 무색하게 이미 광주·전남 민주당 공관위원 명단이 소수에게 돌고 있어 정보 독점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명한 공천관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최근 구성을 마친 공관위와 관련해 위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명단을 공개해 투명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역민과 지역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에 대한 외압 방지라는 관행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본보 보도에 대해 "이번 공관위 구성 당시 지역위원장이 아닌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았고 상무위원회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시스템 공천에 따라 이뤄져 지역위원장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스템공천을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관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한 현역 광주시의원은 "외부 입김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공관위원들도 더 당당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이 같은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강원도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 자체가 시도당 별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명단 공개는) 공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개했을 때 외압이 줄어든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공개를 안 했을 때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전화하기 때문에 한 거나, 안 한거나 별 차이가 없다"며 "비공개일 때 오히려 전화가 오고 괴롭히는 사례가 있는데 오히려 공개하니 그런 행위에 대해 조심하게 되고, 공관위원들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논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 우려했던 대로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관위원 명단이 돌면서 비공개 방침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광주 공관위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김종구 조선대 법대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청년시민단체 대표, 전 광주시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당 공관위원의 경우 공개된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5명, 지역 소재 대학교 교수, 청년시민단체 대표, 도 산하기관 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민주당의 비공개 방침이 정보 불균형을 키워 줄세우기 정치를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온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위원장과 가까운 주류 후보들은 이미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것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겠느냐"며 "청탁 전화도 소수 기득권에게만 허락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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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띄운 군공항 TF, '김산 리스크'에 추락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군공항 이전 '6자 TF' 가동을 앞두고 무안군이 '공개 공모 방식'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이전을 전제로 타운홀미팅 토론회를 주최한 데 더해 무안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무안군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지만, 자칫 지역 간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늦기 전에라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상호 신뢰를 높일 보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의견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가운데 6자 TF에 포함된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6자 TF는 광주군·민공항 모두 무안국제공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이를 거스르는 행보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광주에서 타운홀미팅 미팅을 통해 군공항 이전 토론회를 열면서도 '무안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지자체 3자는 물론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약속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더군다나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결국 신뢰가 문제"라며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군민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며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종전 부지 개발 과정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토록 제안하기도 했다.하지만 TF 첫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무안군이 엇박자를 내면서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임한필 광산시민연대 대표는 "무안군수가 대통령 왔을 때는 조건들이 맞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태도는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 같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에 존치하고 소음을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다만, 일각에선 김 군수의 이번 대응이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TF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안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TF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균형적 조정을 시도하더라도 시·도와 무안군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자체로 협의 동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실 TF와 별개로 지자체 간 신뢰를 유지할 별도의 보완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무등일보 6월 23일·7월2일자 보도 참고)이 힘을 얻는다.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10일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만들어졌고, 이에 발맞춰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도민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무안군이 협의체에 부정적 모습을 내비치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지만, 무안군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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