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선공약] 아젠다만 있고, 디테일은 없다

입력 2022.03.02. 17:20 주현정 기자
[대선후보 광주·전남공약집 들여다보니]
대부분 민선 7기 주요 현안에 그쳐
李 가장 적극적 불구 속도는 아쉬워
尹 비공식 조달 계획도 없어 ‘뜬구름’
安·心, 지역별 공약보다 대전제 몰두
무등일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정치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7.2%) 결과.

[대선후보 광주·전남공약집 들여다보니]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로 전개되고 있는 3·9 대선이 도리어 지역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의제 발굴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진영이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한 소모적 정쟁에 치중하면서 지역 아젠다는 형식적 제시에 그치고 있는 것.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높아진 지역 위상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서의 지역 공약 존재감 미비를 두고 곱지 않은 평가가 나온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후보의 광주·전남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통 텃밭 우세를 굳히려는 민주당과 여권결집을 뚫고 첫 두 자릿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 진영 모두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강조하며 민심 얻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라며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우리(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며 존재감을 각인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앞 다퉈 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여러 현안 사업을 언급하며 반드시 관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대선 정국에서 지역 현안은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발표된 정책 공약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 및 미래 모빌리티 선도 육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남해안 탄성 소재벨트, 우주발사체 산업 조성, 국립의과대학·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광주-무안 민간공항 통합, 미래농수축산업핵심거점 등의 지역 공약을 공약집에 담았다.

문제는 제시한 공약 모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미 민선 7기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후보의 10대 주요공약이 아닌 지역별 공약으로 소개되는데 그쳤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던 호언이 모두 무색한 상황이다. 표만 노린 공수표였냐는 쓴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나마 이 후보의 경우는 수정에 수정을 통해 더디게나마 지역공약 실현 방법을 제시하고, 계략적이기는 하지만 재원 추계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일회성 선언에 '공약 가계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현 의지에 의문 부호가 달린다.

일반적으로 공약 이행 총 소요 재원, 공약별 세부 재원, 조달 방안 등은 공약 이행 여부를 점쳐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 자세는 더욱 아쉽다. 지역별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 개혁 등 거대 담론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는 지역을 찾아와 고개를 숙일 때만 현안 해결사를 공헌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늘 뒷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지역을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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