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쏘아올린 광주군공항··· 문제는 실현가능성

입력 2022.02.27. 18:21 주현정 기자
무안국제공항 육성 ‘뜨거운 감자’로
아시아나 거점 ‘돌아오는 호남’ 복안
광주·무안공항 통합 불씨 당겼지만
걸림돌 ‘기부대양여’ 등 수정의지 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으로"라는 단문 메시지가 연일 화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이어 무안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과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이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3·9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이슈, 네거티브 등에 치중되던 대통령 선거가 전에 없이 지역 아젠다를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방법론 측면에서 지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으로"라는 단문 메시지가 연일 화제다. 당시 충북 충주, 강원 원주를 방문 중이었던 이 후보가 일정과 무관하게 내놓은 해당 메시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돌아오는 호남' 구현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무안공항 거점 육성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도 바투 맞닿아 있어 광주·전남 공동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국제공항이지만 지리적 한계로 이용객 유치가 쉽지 않아 상시 국제노선이 태부족한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거점공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 후보의 제언은 지역에서 연이은 환영 성명을 유도하며 일단 성공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이튿날 무안을 찾은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거점공항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게 됐다. 이 기회에 무안공항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지에 대해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빨리 통합하는 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광주 군·민간 공항과의 통합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셈이지만 이마저도 구체성이 빠졌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매조지 되어야 하는 현안 사업인 만큼 진일보한 공약을 기대했던 지역민들 역시 이 후보의 구상안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 주도'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가의 참여와 지원' 정도의 개입이라는 관계 부처와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전 지역 간 협의를 비롯한 갈등요소를 직접 해소하고 이전 사업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까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광주시·전남도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현행 특별법 규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도 논란거리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전사업비 등 모든 비용을 종전부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후보지역과의 갈등만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효과 반감 우려도 크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사업으로 명시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유권자 전주은(39)씨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무안공항 거점 육성 대선 공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불씨가 붙은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면서도 "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에도 지난 수년간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시·도 갈등만 커져갔다. 앞으로의 관련은 공약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무안공항 거점 육성 공약을 두고 정가에서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꺼내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두고 열흘 가까이 식지 않고 있는 여야간 논쟁, 일부 지역 내 호감 여론을 의식한 분위기 전환용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이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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