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거점 ‘돌아오는 호남’ 복안
광주·무안공항 통합 불씨 당겼지만
걸림돌 ‘기부대양여’ 등 수정의지 無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이어 무안국제공항 거점공항 육성과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이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3·9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이슈, 네거티브 등에 치중되던 대통령 선거가 전에 없이 지역 아젠다를 세밀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방법론 측면에서 지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함께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으로"라는 단문 메시지가 연일 화제다. 당시 충북 충주, 강원 원주를 방문 중이었던 이 후보가 일정과 무관하게 내놓은 해당 메시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돌아오는 호남' 구현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무안공항 거점 육성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문제와도 바투 맞닿아 있어 광주·전남 공동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국제공항이지만 지리적 한계로 이용객 유치가 쉽지 않아 상시 국제노선이 태부족한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거점공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 후보의 제언은 지역에서 연이은 환영 성명을 유도하며 일단 성공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이튿날 무안을 찾은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거점공항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게 됐다. 이 기회에 무안공항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지에 대해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빨리 통합하는 데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광주 군·민간 공항과의 통합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셈이지만 이마저도 구체성이 빠졌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매조지 되어야 하는 현안 사업인 만큼 진일보한 공약을 기대했던 지역민들 역시 이 후보의 구상안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 주도'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가의 참여와 지원' 정도의 개입이라는 관계 부처와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전 지역 간 협의를 비롯한 갈등요소를 직접 해소하고 이전 사업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까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광주시·전남도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현행 특별법 규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도 논란거리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전사업비 등 모든 비용을 종전부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후보지역과의 갈등만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효과 반감 우려도 크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사업으로 명시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유권자 전주은(39)씨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무안공항 거점 육성 대선 공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불씨가 붙은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면서도 "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에도 지난 수년간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시·도 갈등만 커져갔다. 앞으로의 관련은 공약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무안공항 거점 육성 공약을 두고 정가에서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에서 꺼내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두고 열흘 가까이 식지 않고 있는 여야간 논쟁, 일부 지역 내 호감 여론을 의식한 분위기 전환용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이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 한덕수 총리 "전남 국립의대 결정해오면 얼마든지 지원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오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명과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 점검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암 특화 지역 거점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명도 참석했다.이들은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살피고 국립의대 설립과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다.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에게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국무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남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코자 전 시군 상황실 운영,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 재난관리기금 특별지원, 지방의료원 진료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권의 의료 삼대축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의료현장 개선을 지원했었지만, 의료개혁을 통해 국방·치안 정도의 수준까지 20조 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사께서 결정해 가져오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3억원 별도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섬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병원선 유류비가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의료 현안 외에도 2023년산 쌀 재고물량 선제적 매입 등을 포함한 산지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가 건의했다.간담회를 마친 후 김영록 지사와 한덕수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비상진료 유지에 힘쓰는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고, 입원 환자를 위로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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