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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농식품부 국감서 '양곡관리법' 놓고 충돌여야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 생산량 발생시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이날 여야 충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유감을 표명하며 시작됐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선출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정부 45만톤 격리조치 발표 이후 시장 영향2022.10.04@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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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민들 윤석렬 정부 농정에 기대감 낮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값 폭락 책임은 대통령실과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들의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도시대비 농촌생활 수준평가 등도 모두 낮아졌다.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농해수위)은 4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로 3년째 농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농민들은 농식품부와 대통령실이2022.10.04@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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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첩 예산 8천억원···정작 필요 예산은 7천억원은 부족정부의 반도체 관련 사업 예산 약 8천억 원이 중첩되는데,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사업 등 필요예산 7천5백억 원은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산자위)은 4일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25개 사업 약 7,959억 원의 사업 예산이 중첩되고, 26개 사업의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양 의원실 조사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14개 사업 4천768억 원, 인력 양성에는 총 7개2022.10.04@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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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5억원···전국 3번째지난 5년간 전남권에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액수가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남권에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696㎘, 금액은 4억9천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 400만원(7㎘) ▲2018년 1억2천100만원(159㎘) ▲2019년 2억2천700만원(308㎘) ▲2020년 1억3천700만원(214㎘) ▲2021년 6002022.10.04@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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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원,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사상자 17명을 낸 학동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구체화되는 등 관련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광주 서구의회는 전승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전 의원은 개정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체 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해 주민들의 안전2022.10.04@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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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최근 3년간 전남 44억 감액 전국 '최다'전남지역이 지난 3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감액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가균형 발전 고려한 기준과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6억 4천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은 206억 4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2022.10.04@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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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소방, 지난해 오작동 출동만 '5천700건'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5천건의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출동한 건수는 각각 1천910건과 3천819건이다. 지난 1년 간 5천729건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인 것이다.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2020년 각각 221건과 663건이 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었다.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실제 화재발생으로 인2022.10.04@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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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or 개통' 지산IC 운명, 내년 3월 결정된다안전성 문제로 완공 후에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의 운명이 이르면 내년 3월께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이 시작된 것인데, 광주시가 전격 폐쇄 또는 안전 후속 조치 후 개통을 결정할 중요 지표로 활용 될 예정이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실시된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용역사로 A대학 연구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교통, 도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정량2022.10.04@ 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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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광주 AI영재고 설립... 평준화 기조 뚫을까최근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공약인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광주를 전국 최고의 AI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부 투자 약속은 물론 중등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 기반 마련까지 이어질 지 기대가 모아진다.다만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평준화 기조를 내세워 영재학교 신설에 회의적인 정부 부처 설득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일찌감치 국립 AI영재고 설립을 추진해 온 충북도과의 경쟁과 기존 과학고들의 집단 영재고 전환 움직2022.10.03@ 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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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조사'···與 "무책임한 대통령" vs 野 "공포 정치"여야는 3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말고는 문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면서도 "역대 대통령에게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은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며 "문2022.10.03@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