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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 악질적, 엄벌 절실하다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이들 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청약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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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장애인 청약 악용, 분양권 당첨·전매 수익···21명 유죄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장애인을 끌어들여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 부당 수익을 챙긴 알선책·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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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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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들,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검경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7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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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망가진 경찰 인사 시민안전 위협할라, 환골탈퇴 해야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찰의 매관매직이 사실로 드러났다.현직 치안감부터 검찰수사관까지 연루된 부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인사 관련 금품이 관행적으로 오간 것으로 드러나 충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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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한 검경브로커 징역 3년6개월·17억원 추징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기고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검경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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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시켜줄게' 거액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들 징역형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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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비리'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송치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선정에 개입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최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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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비리'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심문 절차에는 불출석
2024.02.01 -
[종합]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비리'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영장심문 절차에는 불출석
2024.02.01 -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비리'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영장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선정에 개입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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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비리'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도피 1년8개월만 체포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선정에 개입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해외 도피 1년8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뇌물수수와 공무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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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금품 청탁' 연루 현직 경찰관 4명 기소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승진 청탁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4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청탁 브로커 등 2명은 추가 기소됐다.28일 광주지검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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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인사 비위 연루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사건 브로커'에게 뇌물과 함께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뇌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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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고흥군청 전직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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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인사 비위 연루 치안감 영장심사서 혐의 부인'사건 브로커'에게 뇌물과 함께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A(59) 치안감은 25일 광주지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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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동 참사' 철거 업체 대표 집유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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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수사 정보 유출 의혹···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사건 브로커'의 청탁으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지검 소속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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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검찰 6급 수사관 영장'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공무상 비밀누설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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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뇌물 받고 인사 청탁한 퇴직 경찰 첫 재판 열려'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동료 경찰의 인사 청탁을 한 퇴직 경찰관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6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제삼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