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사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지역민 인식 책임 강화로 변화
학동땐 사업주·행정 공동 문제
화정동은 원청 부실 집중 지적

불과 7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참사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기업에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업의 허술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은 앞서 학동 참사 당시에는 사업주와 행정당국의 공동 책임 공백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번 화정동 참사의 경우는 기업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인 대형 재해라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강조했던 '안전 중시 문화'가 말뿐인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시스템 가동 필요성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무등일보가 실시한 지역민 인식조사에서 도출됐다.
무등일보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이후(무등일보 단독 리얼미터 의뢰·2021년7월14~15일 조사·광주·전남지역 성인남녀 1천627명 대상)와 최근 화정동 사고 후(무등일보, 뉴시스광주전남본부, 전남일보, 광주CBS 공동 한국갤럽 의뢰·2022년1월24~25일 조사·광주 성인남녀 803명 대상) 등 2차례 참사 책임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학동 재개발 사업지 철거 건축물 붕괴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민 10명 중 6명은 그 책임이 현대산업개발(36.5%)과 철거업체(20.3%)에 있다고 답했다. 재하도급을 통해 불법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공정 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 역시 시공사 등에 참사 책임을 묻는 여론 형성 요소로 작용됐다.
재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권이 있는 동구(11.8%)는 물론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13.3%)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절대적 수치 차이는 있지만 지역민 대다수가 학동 참사의 책임을 기업과 행정 모두에게서 찾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역민들은 이번 화정동 참사 원인 주체를 놓고는 다소 달라진 의견을 내놓았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꼽은 비율이 무려 74%에 달했는데, 앞서 학동 참사 당시 현산의 책임 응답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광주 서구(3.2%)보다도, 건축 및 구조심의를 한 광주시(6.4%)의 책임 보다도 시공사인 현산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부실 철거에 이은 부실 공사로 재연된 대형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던 지난달 11일 붕괴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이후 실종자 6명 중 4명은 차례로 수습됐으며 현재 매몰자 1명·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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