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사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지역민 인식 책임 강화로 변화
학동땐 사업주·행정 공동 문제
화정동은 원청 부실 집중 지적

불과 7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참사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기업에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업의 허술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은 앞서 학동 참사 당시에는 사업주와 행정당국의 공동 책임 공백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번 화정동 참사의 경우는 기업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인 대형 재해라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강조했던 '안전 중시 문화'가 말뿐인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시스템 가동 필요성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무등일보가 실시한 지역민 인식조사에서 도출됐다.
무등일보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이후(무등일보 단독 리얼미터 의뢰·2021년7월14~15일 조사·광주·전남지역 성인남녀 1천627명 대상)와 최근 화정동 사고 후(무등일보, 뉴시스광주전남본부, 전남일보, 광주CBS 공동 한국갤럽 의뢰·2022년1월24~25일 조사·광주 성인남녀 803명 대상) 등 2차례 참사 책임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학동 재개발 사업지 철거 건축물 붕괴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민 10명 중 6명은 그 책임이 현대산업개발(36.5%)과 철거업체(20.3%)에 있다고 답했다. 재하도급을 통해 불법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공정 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 역시 시공사 등에 참사 책임을 묻는 여론 형성 요소로 작용됐다.
재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권이 있는 동구(11.8%)는 물론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13.3%)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절대적 수치 차이는 있지만 지역민 대다수가 학동 참사의 책임을 기업과 행정 모두에게서 찾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역민들은 이번 화정동 참사 원인 주체를 놓고는 다소 달라진 의견을 내놓았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꼽은 비율이 무려 74%에 달했는데, 앞서 학동 참사 당시 현산의 책임 응답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광주 서구(3.2%)보다도, 건축 및 구조심의를 한 광주시(6.4%)의 책임 보다도 시공사인 현산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부실 철거에 이은 부실 공사로 재연된 대형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던 지난달 11일 붕괴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이후 실종자 6명 중 4명은 차례로 수습됐으며 현재 매몰자 1명·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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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세계에 방향성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오후 7시(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최고상을 수상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전세계 198개 도시 274개 정책 중 혁신성을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광주시 제공 민선8기 광주시 핵심 시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세계 최고 권위의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광주시는 7일 오후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광저우 국제시혁신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중국 광저우시(세계대도시연합 공동회장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 세계 24만여개 도시가,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138개 세계 주요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국제기구다.'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도시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공유하여 세계 도시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어 국제적으로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격년제로 시행되는 광저우 혁신상은 지난해 제6회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지난 7~8월 공모가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330개의 우수정책이 도전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274개 정책을 대상으로 1차 심사에서 45개, 2차 심사에서 15개 입선작이 결정됐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최고상 5개를 두고 두 차례에 걸친 영어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광저우 혁신상 심사를 맡은 11개국 11명의 심사위원(위원장 Azza Sirry, 이집트)들은 광주시가 현재의 돌봄 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돌봄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돌봄 체계가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정·학이 협치를 이뤄 대안적 돌봄시스템을 갖춰 나간 혁신과정과 성과, 사례의 전파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저우 혁신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 전 세계 훌륭한 혁신정책 가운데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크나 큰 영광이다"며 "이 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준 상이며, 광주의 성공에 준 상이 아니고, 광주의 도전에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들의 잃어버린 공동체와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 돌봄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고, 세계의 표준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4월1일 서비스를 개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행 8개월째인 11월말 기준 8천752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중국 광저우=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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