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치·현안 여론조사ㅣ출생장려정책]

매년 수 십조원의 혈세 투입에도 '인구 절벽' 사태가 좀처럼 완만해 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보상적 성격의 경제 지원보다는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보육·양육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저출생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민들은 또 무상교육 범위를 대학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과 육아의 여파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지원정책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도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출생장려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낳기 독려를 위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생장려금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도출됐다. 일회성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의 방증이다.

◆지역민 55.1% "출생, 사회적 공동책임"

무등일보가 단독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600명(각 8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5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응답률 9.0%) 결과 지역민 대다수(30.7%)는 '보육·양육 국가책임제 도입'을 가장 효과적인 출생장려정책으로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24.4%), 장려금 확대(11.5%),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확대(11.3%),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민 2명 중 1명은 국가가 보육과 양육은 물론 교육까지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명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등의 여파까지 더해진 올해는 0.7명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행히 광주(올 1분기 0.96명·2분기 0.92명)와 전남(2020년 1.15명)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사회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는 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출생에 대한 부담감까지 낮다고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시도민들은 전 세대 모두에서 '보육·양육 국가책임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60대 연령층(각 30.3%·35.5%·33.3%·36.7%)에서 특히 더 높게 응답됐다. 국가가 보육과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성(28.3%)보다 남성(33.1%)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양육 국가책임제'를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도 각각 32.4%, 31.5%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지원으로 출생을 독려해야한다는 지역민들은 40대(30.6%)와 여성(32.0%)에서 두드러졌다. 교육비 가계지출 부담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男 '아빠육아휴직' 女 '경단녀 지원' 응답 多

주 임신·출산·육아기로 출생장려정책의 실제 수혜층으로 구분되는 30대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응답이 각각 7.2%, 16.2% 13.7%로 전체 응답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장려금보다 환경 개선이 저출생 문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또 출생장려정책에 대한 성별 시각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민 가운데서도 남성(평균 8.6%/18~20대 16.2%·30대 14.0%)은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에, 여성(평균 15.9%/18~20대 29.3%·30대 29.5%)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해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2021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