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가정 냉·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건의안 통해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위기이웃 발굴해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광주 지방의회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한편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냉·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료, 가스요금 등 냉·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6천223가구에 20만원씩(총 93억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광주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기초의회도 난방비 인상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에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한 정부와 취약계층 등에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원 및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한 경기도처럼 남구도 광주시와 공조를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우선 지급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 시 구청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전 국민에게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을 발표했지만, 취약계층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광주시는 시민들의 민생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에너지 지원금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횡재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의회는 에너지 지원금 정책이 도입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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