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조사 확대·전남도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 촉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지난 20일 마감된 가운데 소병철(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신고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신고 기간 마감일인 지난 20일 기준,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천498건으로 총 6천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여가 흘렀고 신고 주체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 년 전까지 '반란'사건으로 인식돼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분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에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추가로 결정되며 총 희생자 155명, 유족 906명이 인정되는 등 역사적인 결실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직권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순사건위원회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특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신고율 제고·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특별법에 따라 6천여 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면서 "제주4·3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순사건 또한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전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 피해 신고 1차 마감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사실조사원 확충 ▲전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특별법·시행령 개정과 보완 필요의 필요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면서 "내년 10월까지 6천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 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 과중이 걱정되고, 이들 파견직원이나 사실 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 전남도가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물밑작업 시작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뉴시스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물밑작업이 시작됐다.광역의회 의장은 광역단체장급 의전 서열을 받고 향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10일 만료됨에 따라 7월 초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후반기 의장 선거는 재선과 초선 그룹의 대결 구도와 지역구 역학관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 내에서 사실상 의장단 선거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원은 8명이다.재선 그룹 중 신수정(북구3), 조석호(북구4), 박미정(동구2), 심철의(서구4) 의원이 있다.초선에서는 강수훈(서구1), 박희율(남구3), 홍기월(동구1), 안평환(북구1) 의원이 거론된다.지역구별 후보 중 북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명, 서구 2명, 남구 1명이다.지역구 구도로 보면 의원 5명이 있는 광산구가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의원 선수로는 재선 4명, 초선 4명이지만, 전체 의원 23명 중 16명이 초선인 만큼 초선 그룹이 전체 흐름의 키를 잡을 수도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 의원 총회를 갖고 경선 여부 등 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합의하면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 된다. 본회의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다.하지만 민주당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지역구 역학관계나 초선 그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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