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지위향상 '조례안'…본회의서 원안 가결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포상 등 지원 강화
광주 동구의회가 5개구 최초로 관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광주 동구의회는 18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재식 동구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동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보육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권 증진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를 제외한 5개구에서 최초로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운영, 포상 등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피해 보육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광주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선행 검토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직원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처우 또는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 환경 및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물밑작업 시작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뉴시스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물밑작업이 시작됐다.광역의회 의장은 광역단체장급 의전 서열을 받고 향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10일 만료됨에 따라 7월 초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후반기 의장 선거는 재선과 초선 그룹의 대결 구도와 지역구 역학관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 내에서 사실상 의장단 선거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원은 8명이다.재선 그룹 중 신수정(북구3), 조석호(북구4), 박미정(동구2), 심철의(서구4) 의원이 있다.초선에서는 강수훈(서구1), 박희율(남구3), 홍기월(동구1), 안평환(북구1) 의원이 거론된다.지역구별 후보 중 북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명, 서구 2명, 남구 1명이다.지역구 구도로 보면 의원 5명이 있는 광산구가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의원 선수로는 재선 4명, 초선 4명이지만, 전체 의원 23명 중 16명이 초선인 만큼 초선 그룹이 전체 흐름의 키를 잡을 수도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 의원 총회를 갖고 경선 여부 등 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합의하면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 된다. 본회의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다.하지만 민주당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지역구 역학관계나 초선 그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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