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신분 당 품위 훼손 판단
시의회도 윤리특위 징계 절차 본격
더불어민주당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소당한 박미정 현 광주시의원은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선거 캠프를 사칭해 억대를 편취한 당원 고모씨는 제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과 당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 신분으로 저지른 비위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해 경찰 수배(무등일보 3월17일자 단독보도·뇌물 혐의 광주시의원 돌연 '잠적')가 내려진 점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제 8대 시의원 임기 동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로 나뉘어 있으며, 당직자격정지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직이 한 달간 정지된다.
시당은 당사자 소명과 상대방 소명을 모두 들은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 사설 보좌관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피소당했다. 민주당 시당은 직권조사를 벌인 후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두 전·현직 외에도 제20대 대선 기간 당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의 직책을 사칭해 억대를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무등일보 3월17일자 단독보도·대선후보 캠프 인사 사칭…1억여원 차용금 '꿀꺽')를 받는 당원 고모씨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날 시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현역인 박 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박 의원 징계 안건을 회부하기 위해 의원들의 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되면 본인 소명과 피해자 진술,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3~6개월 이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 정지, 본회의 사과, 경고가 있다. 시당이 비교적 경징계인 당직자격정지를 내린 만큼, 시의회도 비슷한 징계 수준인 본회의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의회는 시당이 의결한 징계 수준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위반이 소액에 그칠지라도 현역 시의원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경징계 처분에 대한 비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민주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것···회기중 당론부결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6.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체포 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원회의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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