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소멸성 보험 가입 꺼려
전남도 "정부에 부담 경감 건의"
최근 4년간 자연재해로 2천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어업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률이 자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호 전남도의원(민주당·강진2)은 5일 열린 제 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도이자 해양수산도인 전남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원에 있어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2018년과 2019년 200억원대에서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해양수산물 중 양식수산물 피해의 경우 최근 3년간 도내 19개 시·군에서 김, 미역, 다시마, 우럭, 뱀장어 등 1천340억원에 이르렀다.
올해에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강진에서만 400억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복 등 피해액만 702억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양식수산물에서만 2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액은 올해 99억원3천600만원을 포함해 768억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어업인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장해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해매다 낮아지면서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7년 기준 43%(2천285곳)에 달했던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45%(2천392곳), 2019년 39%(2천57곳), 2020년 26%(1천391곳)로 갈수록 낮아졌다.
김 의원은 "보험 보장금액 제한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가입 기피,1년 소멸성 보험으로 어가 자부감 증가,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보험상품 미운영 등으로 인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야만 어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6월 정부에 이미 재해보험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난보상 기준 자체가 재해보험 보상 후 입식비, 가두리망 교체사업 등 후 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어업인들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자부담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피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재해보험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30% 지원으로 자부담 비중은 20%지만 이 비용 자체가 보통 수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재해가 없으면 보험료를 못돌려받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에서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려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 국비지원율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해 주고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25에서 50%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지난번 해수부 장관의 피해현장 방문 때도 이같은 내용을 재차 건의하는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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