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올해 5년째, 파격·혁신 의제 발굴
광주시 "최대한 정책 반영, 예산 부족 아쉬워"
"맘에 들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싹 바꿔버리겠습니다."(포도당) "당신의 권리는 여기서부터"(나의권리를주장한당) "청소년이 꿈꾸며 일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당. 노동? 청소년인 나도 할 수 있어."(여기청소년있당)
다소 도발적인 슬로건에 재치 있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는 이들 정당은 엄연히 광주에 존재하는 정당들이다. 광주지역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직접 창당과 입당, 그리고 직선제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한 '청소년 의회' 이야기다.
벌써 5년차를 맞이한 청소년의회는 지난 10일 광주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5대 광주시 청소년의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올해부터는 아동의회가 별도 의회로 독립했다.
정장 차림 대신 교복을 입은 의장이 의장석에 서서 의사봉을 두드렸고 의원석에서는 수십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의사 진행을 지켜봤다. 이날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박상윤 여기청소년있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김주아 노동나동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계약서 5일 이내 교부 의무화 조례안', 고어람 두드림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교육청 하고 싶은 학원 지원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조례안', 김민하 여기청소년있당 의원이 발의한 '광주교육청 제주 4·3사건 특별교육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준혁 청소년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정책에 반영돼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의회에서 만든 조례라고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
실제 이날 최종 통과한 안건들은 광주시교육청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광주시는 안건을 검토해 청소년 정책에 반영한다. 아동청소년놀권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세상배움카드 기능 확대 등도 청소년 의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의제들이다.
지난 2015년 광주시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로 처음 시작된 아동·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소통 창구가 돼 왔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당을 만들고 입당과 탈당도 자유롭다. 또 1인 창당도 가능하다.
현재 5대 의회에는 6개의 정당이 있다. 광주의 아동·청소년 누구나 이들 정당의 공약에 따라 투표를 하고 정당형 비례대표제 원칙으로 의원들이 선출된다. 직선제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전국 최초 시도다. 매년 하반기에는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거를 치른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 선거 과정을 관리·감독하기도 한다.
정당들은 인권, 진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안전, 기후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이슈에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번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지원 방안, 실적 위주의 봉사활동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광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예산참여제도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 해 3천만원 정도에 불과해 정책들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정치인들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게 많다"면서 "부족한 아동·청소년의회 예산으로 정책 등을 더욱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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