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으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사업 계약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며 "결국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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