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측도 '개판' 말 들어"
"일반 건축물 철거 작업 지시 없어"
서로 증언 부인 "살수는 현산 지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피고인 간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가 철거 공식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진행하는 듯이 보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시공업체와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재판 4개를 병합한 이후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을 받은 이들은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자 차모(59·여)씨 등 7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다원 현장소장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다원이앤씨가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석면 철거를 맡았으나 일반건축물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맺고 붕괴가 일어난 건물 철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이날 "철거 현장 전반에 걸쳐 다원 현장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한솔 현장소장 강씨의 최근 증언을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재개발 현장에서 한솔 현장소장 강씨를 처음 봤다. 석면 철거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을 뿐 일반 건축물 철거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거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원 현장소장 김씨는 붕괴의 직접적 원인인 과다 살수에 대해 "지난 5월 현산 측 사무실에서 한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현산 측이 살수를 늘리자고 말했다"며 "비산먼지 민원이 다수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듯 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이 자리에서 당시 한솔 현장소장이 '(붕괴 건물의) 해체 계획서가 개판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냐'고 말했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안전부장이 이를 들었다. 다만, 전후 문맥과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으로부터 석면 철거 공정이 없는데 왜 현장에 나와 있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한솔 현장소장과 건물 지하 옹벽 보강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인명사고에 앞서 학동 4구역 내 다른 2층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건물 일부가 골목으로 전도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다원 현장소장 김씨는 "굴착기 등 장비가 손상될까봐 지하층을 메운 뒤 성토 후 철거해달라고 조씨에게 요청을 한 적이 있다"면서 "일반 건축물 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조씨가 철거 공식을 모를 정도로 급하게 진행하는 듯이 보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붕괴 감정서를 작성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전문가 4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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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최우수 지방공공기관 선정···'대통령상'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상 수상은 전남개발공사가 최초이다.전남개발공사는 22일 비펙스(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기존에는 매년 지방공기업 관계자 만 참석, 소통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 외에도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들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리로서 '지방공공기관의 날'로 확대 개최됐다.이에 따라 기존에 지방공기업 4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는 849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 총 1천259개 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 최초의 최대 행사이다.전남개발공사가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장충모 사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전남개발공사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개발공사 부문 전국 1위와 '2023년도 고객만족도' 1위를 획득한데 이어, 이번 '전국 지방공공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은 탁월한 경영 성과와 더불어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남행복펀드 조성과 기부실적 우대 계약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ESG경영 기반으로 도민이 행복한 가치 실현을 위해 전남인재육성기금 등에 3년간 131억원을 기탁했으며, 전남든든ESG펀드와 전남행복펀드 50억원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또한 '준법경영, 공정경영,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 등급, 전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 방지시책평가 최우수 획득,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 등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에 청년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의 출산과 연계한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 지방공공기관의 날에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아 기쁘며 이 상은 공사 모든 임·직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전남도 미래 발전을 위해 공사가 더욱 혁신하여 일등 공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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