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각종 제도 개선 불구 여전히 부족"
지난 6월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학동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인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공직사회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팽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균 광주 동구의원은 25일 동구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월 학동 참사가 발생한 뒤 의회는 약 5개월간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안전 조례, 건설 실명제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 또한 매월 안전 돋보기의 날 지정·운영하고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반복적으로 터지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관계자들은 물론 공직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안전 관리 대책이 쏟아지지만 지금과 같은 대책이 사고 전 이뤄졌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동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라며 "철거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동구청의 미흡하게 처리했고 재개발 조합은 수익만 좇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했고 시공사 측은 관행대로 안전을 의식하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사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사고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최후의 마지노선인 동구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이번에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린다며 어느 곳이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 개개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안전을 주기적으로 상시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관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동구청이 관내 실시하는 안전 점검 사항들에 대해 의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9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물밑작업 시작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뉴시스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 물밑작업이 시작됐다.광역의회 의장은 광역단체장급 의전 서열을 받고 향후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해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10일 만료됨에 따라 7월 초 후반기 원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후반기 의장 선거는 재선과 초선 그룹의 대결 구도와 지역구 역학관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의회 의원은 총 2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이다.절대 다수인 민주당 의원 내에서 사실상 의장단 선거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의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원은 8명이다.재선 그룹 중 신수정(북구3), 조석호(북구4), 박미정(동구2), 심철의(서구4) 의원이 있다.초선에서는 강수훈(서구1), 박희율(남구3), 홍기월(동구1), 안평환(북구1) 의원이 거론된다.지역구별 후보 중 북구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명, 서구 2명, 남구 1명이다.지역구 구도로 보면 의원 5명이 있는 광산구가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의원 선수로는 재선 4명, 초선 4명이지만, 전체 의원 23명 중 16명이 초선인 만큼 초선 그룹이 전체 흐름의 키를 잡을 수도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 의원 총회를 갖고 경선 여부 등 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합의하면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 된다. 본회의 표결은 형식적인 절차다.하지만 민주당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지역구 역학관계나 초선 그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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