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경찰청 국감 출석 요구 무산
여야, 대장동 증인 제외 조건 딜 정황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 이곳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국감)을 앞두고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채택되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회장은 참사 원인인 하도급 문제를 다룰 국토교통위원회와 사고 조사를 한 경찰청이 국감 대상 기관인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신청 명단에 각각 포함됐다.
국토위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행안위는 같은 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신청했다.
두 의원은 정 회장을 상대로 이번 참사 원인으로 드러난 하도급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부상자 및 유가족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국감 증인은 통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정 회장은 국토위와 행안위 간사 협의 과정에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 5일 행안위, 7일 국토위에 각각 출석했다.
정 회장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자 유가족을 비롯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대표 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최고 책임자인 정 회장이 국감 발언을 통해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진의 광주 학동참사 유족 대표는 18일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회장의 증인 배제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소위 국민의힘과 '주고 받기식' 협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증인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 회장 증인 제외'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대장동 관련 일부 증인 철회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현안이다. 이날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를 이 지사와 연결시키려고 공세를 퍼부은 반면 민주당은 이 지사를 엄호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같은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인물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협상을 통해 막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최고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참사와 관련된 입장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며 "학동참사가 정국 현안에 밀린 형국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 [국정감사]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질타···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남대병원 등 호남·제주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성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제주지역 국립대와 국립대학병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의 분원에 대한 인사·예산 자율성,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입을 맞췄다.17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가 드러났다"며 "A사무관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순위에 들지 못하자 심사위원을 통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개 사무관이 뒤집어쓰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또 "이 같은 일을 A사무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도덕적 책임은 물론 유감 표명도 오래전부터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새 감사관을 뽑았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전남도교육청에도 '사업 중단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화순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동상 철거를 압박하기 위한 협박으로 보인다"고 보훈부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미 올해 2천900억원 가량의 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이밖에도 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유지·필요, 청각장애학생 수업교육 강화, 스마트기기 보급·운영 개선 필요, 유치원 교권보호 심각성,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인식과 대책 필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앞서 오전에는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쳐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PA간호사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024년도 입시부터 의과대 지역인재 전행이 40%로 확대되지만, 지역 정주 요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역할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지역 의료수가 조정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함께 고민해 해결할 문제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권은희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화순전남대병원 분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정경희 의원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이 7천여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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