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피의자 7명 재판 병합 심리" 요청
광주지법 "1차심리 뒤 병합 여부 결정"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 철거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과 혐의가 같은 만큼 1차 심리를 모두 진행한 뒤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병합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여)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차씨는 학동 재개발 현장 감리자로서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6월9일 학동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차씨는 중요 해체 공사시 현장에서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했으나, 굴착기 기사와 한솔 현장소장에게 작업일보 제출은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은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피의자 6명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불법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다. 검사 측은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광주지법 형사 2단독·8단독·10단독에서 오는 8~1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각 재판장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잠정 논의했다.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단독 재판부에서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 만큼 1차 심리가 끝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도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붕괴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판부 1곳에서 병행해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붕괴 원인이 낱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붕괴 원인을 제공한 7명의 병행 심리를 요청드린다"며 "실제 합의한 적이 없지만 세간에는 유족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유족들은 붕괴 원인이 규명되고 사고 재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8일 차씨의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강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방문' 보고회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례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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