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책임자 면죄부" "진실규명 힘 모아달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4구역의 참사 유가족들과 광주시민단체가 수사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현장검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정부에 학동참사와 관련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넘어가려고 하는 기득권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초기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은 적극적으로 철거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 당일 살수 작업을 지시한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재하도급 업체 사장 등 일부만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특히 불법적 재하도급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참사 이후 철저한 수사와 유족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와 광주시, 관할 구청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며 "집권 여당이 참담한 사고 앞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법안 하나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현재 가장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벌써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며 "유족들은 지금 회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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