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유족들 "과실 아닌 미필적 고의 살인"

입력 2021.08.05. 16:35 이영주 기자
진상 철저조사·책임자 처벌 진정서 제출
"정부·기업·지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학동 참사 유가족들이 5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정을 찾아 현대산업개발 등 참사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불법 하도급과 입찰 비리 등 참사 원인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9명의 사망자 유가족들은 진정서에 "학동 참사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사기관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학동 붕괴사고 유가족들은 5일 학동 참사 원인 및 재개발조합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을 방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 사건은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의식도 함께 붕괴한 것"이라며 "유족들은 이 사건이 과실 범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가슴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사고 당시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누구나 해당 버스에 타고 있을 수 있었다"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우리가 사회시스템의 부재로 후진국형 인재를 반복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만들어 왔다는 자성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붕괴 원인과 관련된 업체 공사방식과 선정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발견된 공사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향후 수사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과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비리, 수의계약과 입찰 등 이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요청한다"고 진정서에 담았다.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희생자 임모씨의 아들 이진의 학동 참사 유가족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의 엄중한 처벌과 재개발관련 공무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저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희생자 이모씨의 딸 한성은씨도 "허위용역사를 인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를 선정하면서 민원들을 방치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광주시와 동구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만 전달하면서 참사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하다"며 "특히 포크레인 기사에 씌워진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 선에서 납득할 수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사현장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왕복 6차선 도로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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