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불법" "人災" 학동 붕괴 '앵무새 브리핑'

입력 2021.07.28. 15:28 김종찬 기자
[광주경찰청 참사 50일째 수사 결과 발표]
수평 무너뜨린 무리한 공사 "계획서 무시"
현산, 발뺌했지만 "불법 재하도급 알았다"
계약만하는 유령 업체 "지분 따먹기 횡행"
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아직 초기단계"
광주경찰정 한희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학동4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전형적인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주민 민원을 의식해 과도한 살수가 이뤄졌다. 또 지하층 보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평 중심이 무너지며 철거 중인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업체 간 지분따먹기'가 횡행했고,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성과를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째인 28일 발표했다.


◆ 철거 계획서는 철저히 '무시'

지난달 9일 붕괴된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천592.36㎡(481.68평), 건물면적327.84㎡(99.17평) 규모로, 93년에 준공돼 줄 곧 병원으로 이용됐다. 이후 재개발지역으로 승인되며 지난 5월 25일 철거가 시작됐다.

당초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에 제출된 철거 계획서에는 '압쇄 철거' 공법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끼워놓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커터형식으로 자르듯 압쇄해 파쇄하는 방식이다. 또 건축물 외벽강도가 가장 낮은 건축물 좌측부터 후면, 정면, 우측 순서로 철거하고, 성토물을 3층까지 쌓은 뒤 지붕부터 철거한 뒤 성토물을 건물 외부로 빼고 하층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하층부 일부를 철거한 뒤 건물 내부에 성토를 조성, 수평 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가 진행됐다. 때문에 1층 바닥 하중이 증가했고, 자하층 보강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붕괴된 당일 오전부터 소음과 분진 민원을 우려해 과도한 살수 지시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수평에 하중 취약한 상황에서 지하층 보강 없이 과도한 살수가 이뤄져 붕괴됐다고 결론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불법 재하도급 인지

경찰은 11일 시공사인 현산 권순호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불법 재하도급 인지 여부와 사고 관련 본사 책임성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조사에서 권 대표는 "현산이 전국 50~60개 현장이 있어 기본적인 사안은 보고 받고 있지만 소소한 부분까지 보고받고 있지는 않다"며 "불법 하도급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 진술하며 본사의 책임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거 현장에서 현산 관계자가 계속 상주했던 점, 이른바 '밑동파기'식 공사를 암묵적으로 묵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우선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정황이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한솔과 백솔, 현산 등 하도급 업체와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원청사까지 관계자들이 함께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진행 상황과 이에 해당하는 지시 사항이 오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산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장비 등록 명단에 백솔의 중장비도 등록돼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굴삭기 등 중장비는 원청사인 현산에 알려야 한다. 학동4구역 공사현장 등록 장비에는 백솔 대표인 A씨 회사의 굴삭기도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이유로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 과정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현산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 과태료와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다.


◆ '지분 따먹기' 관행 막을 방안 전무

경찰은 공사수주 업체들의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수법이다.

사고가 난 재개발사업 석면 철거 공사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눠 가졌다.

이 업체들은 공사를 주수할 경우 지분으로 나누자고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직원을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불법으로 입사시킨 점도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공사는 관련 면허도 없는 백솔기업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다. 결국 최초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비를 챙긴 것이다.

최초 22억원짜리 석면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내려오면서 백솔은 단 4억원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하도급과 지분 따먹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따먹기 등은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커지게 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붕괴 원인 수사 막바지…재개발 비위는 초기 단계

경찰은 이날 불법 철거가 붕괴 참사로 이어졌다는 원인을 규명했고, 입건된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동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책임자 처벌도 성과를 냈지만 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재개발 비위 등을 수사 중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자체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관련해서는 3곳 업체들이 각각 3~5개 이름의 업체 이름으로 계약 수주에 참여했거나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이익만 챙긴 '지분 쪼개기'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조합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도 나오고 있다.

반부패수사대는 수사 초기부터 재개발 조합의 비리와 지역 정치인·공무원의 유착관계도 확인 중이다. 내부적으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정리 중이다. 하지만 수사 특성상 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 계좌·통신 추적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사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반부패수사대는 또 경찰 입건 하루 전 미국으로 도주한 문흥식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문씨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한희주 반부패수사대장은 "외부에서 보기엔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 중이다"며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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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현실 옮겨놓은 힐링의 시작'···지역 관광활성화에 관심
전남 발전, 관광이 이끈다 메타버스로 확장한 전남 관광전남도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상현실 속에서 관광과 여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를 오픈한다.특히 가상공간을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을 없애, 관광객들에게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게임을 통한 간접 체험도 곁들이면서 미래 고객인 알파 세대와 Z세대에게 전남 관광의 매력을 심는데 주력하고 있다.무엇보다 관광 산업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사람이 찾아와야 지탱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 전남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메타버스로의 관광산업 확장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전남 관광형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 다음달 선을 보인다.민선 8기 전남도정의 핵심사업이자 미래 산업을 선도할 블루오션의 한 축으로, 관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관광 콘텐츠 홍보관 구축은 전남 관광 홍보 마케팅의 새로운 시도다. 재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관광홍보관을 구축해 미래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실을 가상 세계에 단순히 옮겨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통해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을 가능케 해 큰 파괴력과 확장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디토랜드를 통해 시범 구축한 전남 관광지는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 순천의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진도의 승전공원과 진도타워다. 디토랜드에 맵 형태로 조성되는 전남관광 메타버스는 전남의 유명 관광 콘텐츠가 가진 재미 요소에 게임 방식을 포함해 흥미를 더했다.디토랜드 '전남 관광'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 오른편에 특산물과 축산물, 농산물 가판대가 있어 남도장터와 연결된다. 여행객들을 위한 정보센터의 안내 멘트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설정해 친근감을 더 했다.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전남판 빵지순례에 대한 홍보 입간판도 볼 수 있다.각 관광지는 여행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특징에 맞춘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순천만 갈대밭에서는 드론으로 보물 찾기를, 진도에서는 거북선 노젓기 게임을, 여수에서는 빅오쇼에서의 신호등 놀이를 할 수 있다. 게임 등을 통해 아바타를 취향에 맞게 꾸미고, 칭호도 얻을 수 있다.이처럼 전남도는 메타버스를 통해 전남 유명 관광지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물리적 제약 없이 홍보하고,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직접 체험의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관광 산업에 최적화한 서비스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도는 다음달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구축한 지역 관광지에 대한 호기심이 실제 전남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이어 내년 말까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과 함께 주요 관광지도 구축하고, 2024년에는 목포시와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도 참여할 계획이다.전남도는 22개 지자체의 관광지가 메타버스에 구축되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온·오프라인을 오가는 경험도 서로 연결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이 그대로 멈춰설 것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관광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이 메타버스였다"며 "엔데믹 상황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미래 관광객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전남에 대해 친근하고 가고 싶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전남이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메타버스 사업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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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0여 명이 '꿀잼광주'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뭉쳤다.광주시는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경남, 제주도 등 타시·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SNS기자단을 초청해 '지금은 꿀잼광주에 광며드는 중!'이라는 주제로 '2022 전국 SNS기자단 초청 광주 팸투어'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서창들녘, 에너지파크, 전일빌딩245,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여행자의 ZIP 등 가을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했다.특히,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깜짝 만남 시간을 갖고 생생한 축제 현장 분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 공유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했다.또, 1박2일간 광주상생카드룰 사용하며 로컬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20여 명의 전국 기자단이 1박2일간 광주 곳곳의 매력을 취재한 콘텐츠는 본인이 소속된 시·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확산될 예정이다.투어에 참여한 부산 외국인 SNS기자단 싱정웨이(邢正威·중국)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방문한 광주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정이 스며들어 광며들고 간다"고 말했다.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각 시·도 매체에 생생한 광주시 현장 콘텐츠가 전파돼 '꿀잼광주'의 매력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도 간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각 지자체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MZ세대
새마을금고, MZ세대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눈길'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가 청년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새마을금고는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을 포함해 내집(Home)잡(Job)기, 장학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인 청년 취업캠프 '내일을 잡(JOB)아라'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전액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원을 2배 확대해 2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에서는 ▲최신 채용·경제 트렌드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유형별 면접 대응전략 ▲이미지메이킹 ▲유형별 모의면접 ▲일대일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이론 강의는 물론 실전 대비교육도 진행했으며,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취업 심리상담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MG희망나눔 청년 주거장학사업 내집(Home)잡(Job)기' 사업도 올해 5년째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출연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100명의 청년을 선정해 6개월간의 주거비(총 150만원 이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집(Home)잡(Job)사업으로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한 청년들이 취업 성공,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전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지역의 배려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8천632명의 청소년과 790개의 재단을 통해 72억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강사가 돼 사회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 금융상식과 금융사고 피해예방법,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캠프를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MG드림하우스, 배려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험가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을 새마을금고가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