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철거 공정 감독과 현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안전부장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현장소장 서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이 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산 안전부장 김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칠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체적 안전 관리를 도맡은 책임자로서 불법 철거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학동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서 참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드러나 입건한 이는 23명이다. 이 중 불법 굴착기 기사와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 현장소장,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5명이 구속됐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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