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현수막 관련 명예훼손·공무집행 방해 검토 中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재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일부 5·18 공법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집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만 게시가 가능하지만 이 단체는 집회는 하지 않고 현수막만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8일간 '제43주년 5·18 기념식 준비 환경정화'라는 내용으로 북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집회 장소는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삼거리 입구 좌우 100m 인도와 1개 차로, 후문 삼거리 입구 좌우 100m 인도와 1개 차로 등이며 참여자는 200명으로 신고했다.
부상자회는 집회신고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제43주년 기념식 당일인 18일까지 사흘간 5·18민주묘지 포함 망월동민족민주열사묘역, 청옥삼거리 일대 포함 광주시 곳곳에 강 시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현수막은 총 10여개의 각기 다른 문구로 제작됐으며, 내용은 '불통 시장 잘못 뽑았다. 강기정은 물러나라', '한 번 불통은 영원한 불통. 강기정은 물러나라', '광주지검은 불법행정을 저지른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민주화 팔아 당선되더니 불통이 끝이 없구나. 강기정은 물러나라', '라임사태 재수사하라. 강기정은 떳떳히 밝혀라' 등이다.
하지만 부상자회는 이 기간 현수막만 가로수 등에 연결해 달았을 뿐, 실제 집회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집회하는 동안에는 현수막 사용이 가능한데 신고한 장소에서 실제로 집회를 진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집회가 끝나면 철거해야 한다.
당시 관할 자치구인 북구는 집회신고가 돼 있는 5·18민주묘지의 일대를 제외하고 용전동 그린장례식장 등에 게시된 강 시장 관련 현수막 20여장을 철거했다.
현재 부상자회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과 동일한 내용의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이고 다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부상자회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했던 사흘간 회원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 시장의 막가파식 행정을 모든 광주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상적인 행동이다. 문제될 게 없다"며 "강 시장으로부터 민주, 인권, 평화를 침해받은 모든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라임사태 재수사를 비롯한 일부 현수막 문구에서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달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집회신고를 했는지도 살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부분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오월지키기대책위 "5·18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 폐기해야"
- · 박형대 전남도의원, 5·18조사위 보고서 관련 간담회 개최
- · 광주공동체 "5·18조사위 보고서는 왜곡·폄훼 빌미 투성"
-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부정하는 반역집단 심판해야"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