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진상규명위 남은 숙제는?
12월 활동종료까지 반년 남아
233명 '행방불명' 287명 '신원불명'
일부 차질에도 관련 진술 '확보 중'
내년 이후 조사 바톤터치 '계획없어'
- [43주년 5.18, ‘오월 광주’의 오늘] ⑥진상규명위 남은 숙제는?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디갔니?" -1980년대 민중가요 '오월의 노래' 中.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로 꼽히던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980년 광주의 비극은 여전히 '물음표'투성이다.
43년의 세월이 흘러 관련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 누가 왜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는지도 알 수 없다.
15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고 접수된 이들은 242명(인정자 84명, 불인정자 158명)에 달한다. 조사위는 암매장 의심지를 조사해 유해를 수습하고, 이를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출범 직후부터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조사위가 현재까지 시신을 찾아낸 행방불명자는 3명뿐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신원 미확인 유해 5위(무명열사)를 조사해 이 중 2위가 행방불명자의 시신임을 밝혀냈다. 또 행방불명자 김광복 열사의 유해는 5·18사망자 양창근 열사의 이름으로 민주묘지에 안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광주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행불자 소재찾기 사업'을 통해 행방불명자 6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아직 행방불명자 233명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채다.
조사위가 암매장 의심지에서 유해는 발견했으나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은 287명에 달한다. 조사위는 계엄군들로부터 암매장 관련 증언을 토대로 암매장 의심지를 선정하고 옛 광주교도소 인근 264구·영암군 공동묘지 6구·해남 군부대 인근 2구·광주영락공원 11구·민주묘지 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발굴된 유해 중 261구는 유전자 검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영암군과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발굴된 유해 중 6구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발굴된 유해 중 행방불명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책임자 규명을 위해서는 계엄군 주요 인물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조사위는 2020년 지휘부 주요 인물 5명(전두환·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진술을 확보하려 했으나 전두환·노태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던 이희성과 황영시에 대해서는 전문의를 대동하고 자택 방문조사를 마쳤으며 정호용에게서도 진술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광주 진압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을 모두 조사하고 진압 작전 문서 기안자·작전 장교·보안사 관련 군인 25명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주요 지휘관이던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과 노태우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책임자급 군인들이 '계엄군이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진상 파악이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위는 16일 서울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올 상반기 활동내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12월까지 조사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행방불명자 행적·주요 관계자들의 진술 등 조사 내용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며 "현시점에서는 내년부터 어떻게 조사를 이어갈지 결정되지 않았으나 활동종료 시점에 '특정 부분에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려한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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