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5·18 공법단체가 5·18민주유공자 8차 보상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차 보상 당시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는 "5·18 유공자들은 산업재해로 민주유공자가 된 것이 아니다. 5·18은 이미 국가폭력으로 인정된 만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4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피해를 겪은 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까지 배상을 받으려면 보상 범위가 피해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산재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공자들은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서 사망했거나 부상당했고, 연행·구금됐다. 어떠한 산업재해를 당해서 보상받은 것이 아님에도 산재법상 기준을 적용받았다"며 "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률제정이 잘못 이뤄졌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배제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빠른 법률 정리가 필요한 만큼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유공자들은 산재법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보상 기준 산정의 근거를 국가배상법으로 바꿔 상이등급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연좌제와 트라우마로 피해받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영상] 전남농협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 "애타는 농심… 조금이라도 힘 보태야죠"농협전남본부와 무안군지부가 함께하는 양파냉해 피해지역 농가일손돕기가 7일 무안군 운남면 양파밭에서 열렸다. 이날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과 이석채 운남농협조합장, 김해종 농협 무안군지부장 등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양파 줄기 자르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 · [영상]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기다리는 관람객
- · [영상] 광산구 제1회 세계고려인 대회
- · [영상] 오월 정신 계승, 주먹밥 나눔
- · [영상] 볼거리와 즐길 거리 넘치는 '양림 예술마켓' 버스킹 군무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