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되는 대로 5·18 연관성 여부 확인 예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가·암매장 의혹 규명과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5·18 조사위가 국회에 보고한 2022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5·18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290기 유해의 신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5·18 조사위 출범 직전 옛 광주교도소 로파크 공사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261기 유해와 영암군 모 공동묘지(6기), 해남군 군부대 주변(2기)에서 발굴한 유해 등이 그 대상이다.
발굴된 유해들을 대상으로 직계 가족 확인이 가능한 'STR(짧은 반복 염기서열)' 기법과 방계까지 확인 가능한 'SNP(단일 염기 다형성)' 기법으로 신원을 교차 검증한 뒤, 용역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영암에서 발견된 유해 중 2기는 유전자 검출에 실패했으며, 나머지 4기는 현재까지 5·18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해남에서 발견된 유해 2기는 5·18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SNP 기법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나 조사위는 용역기관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께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에는 옛 광주교도소 맞은편 야산에서 신원미상 무연고 유해 1기를 추가 발견했다.
이곳은 5·18 당시 3공수여단의 초소가 있었지만 계엄군 증언이나 1차 법의학적 소견 등에 비춰보면 5·18과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5·18 조사위는 용역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불자 가족 417명 전체와 신원을 대조한 뒤 5·18 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으로부터 이관 받은 53곳의 암매장 제보현장 중 증언이 교차된 남구 송암동, 동구 주남마을 등 30곳에 대한 발굴타당성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암매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가 추려지면 오는 6월부터 유해 발굴·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와 전남대 등지에서 가·암매장을 했다는 계엄군 증언을 토대로 지표조사도 벌였다.
옛 광주교도소의 경우 9명이 가·암매장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했다고 고백했다. 매장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증언은 13명, 매장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은 35명에 달했다.
전남대 또한 2명이 매장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했다고 증언했으며,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주남마을 일대에서도 매장을 목격하거나 매장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계엄군 증언과 각종 제보를 토대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거쳐 5·18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위 활동이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 더는 5·18에 대한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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