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인력 채용…올해 내 보강 예정
일부 국가기관 위상 축소 지적…"고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비영리재단법인인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5·18기념재단이 최근 연구 용역 발주와 인력 채용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다만, 별도 국립기관 설립이 아닌 탓에 당초 대선 공약보다 위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산에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5·18국제연구원(공약 당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관련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5·18국제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운영 방안부터, 인적 구성, 장소, 소요 비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공고를 최근 마치고 2월 말께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5·18기념재단은 5·18국제연구원 운영을 위한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1명)를 마쳤다. 올해 안에 연구원 3명과 행정지원 인원 4명 등을 충원해 총 8명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을 꾸릴 계획이다. 다만, 원장은 내년 초 공고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5·18국제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을 약속한 공약이다. 연구원은 자유·민주·인권 정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학술과 연구,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기념하고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는 네트워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선 공약 당시 별도 국립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재단인 5·18기념재단이 운영된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서 5·18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사실상 위상은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국립기관이 비영리재단 산하로 들어가면, 사실상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지역의 한 5·18 연구자는 "5·18국제연구원 운영 예산이 일찌감치 확정됐는데, 최근까지도 소수만 알고 있을 정도로 밀실에서 진행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자칫 5·18국제연구원이 (운영 기관의) 주문자 생산 방식(ODM)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국립기관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나왔지만, 국정과제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정부와 여당 등에 당초 윤 대통령 공약 취지를 살리자고 꾸준히 건의해왔고, 행안부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에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제 막 용역을 하면서 연구원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5·18국제연구원에 기대하는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연구원을 독립적으로 할지, 별도로 할지 의견이 많았는데, (5·18기념재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면서 "5·18 연구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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