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약속 공문으로 확정할 것
5월 단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 집필과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공문을 통해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8일 공법단체인 5월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와 기념재단은 지난 5일 오후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교육부 방침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5·18이 사라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민국 발전 부분 성취기준 해설이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으로 수정되면서 직전까지 기재됐던 5·18이 통째로 삭제됐다"며 "교육부는 시기상 5·18이 포함되므로 빠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과정이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용어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부에 성명서를 보내 5·18 용어 복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대책을 받아낼 방침이다.
또 단체는 '교과서 집필과정에서는 반드시 5·18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약속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중심으로 공문을 요청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뒤 이 교육감과 함께 이달 중 이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만이 이같은 논란과 더 이상의 왜곡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고 다시 한번 정치권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은 물론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5·18 용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며 "고시가 끝났다고 교육과정을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다. 용어 복원을 위해 교육감,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대응을 이어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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