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개편 연계한 논의 가능성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헌정 개혁특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 범위에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포함한 폭넓은 개헌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하반기 원구성 때 특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두고 "자유와 인권 외에 이 분이 아는 5·18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구 강기정 광주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고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화해가 돼야 비로소 통합도 이뤄질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하반기 원구성 때 헌정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사실 헌법을 한번 손 볼 때가 됐다"며 해묵은 개헌 문제를 일거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부분에 관련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연계한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의견이 녹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통합되어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20여년 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어왔고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이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전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헌정특위의 주제가 '5·18정신 헌법 수록'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개헌은 미룰 수 없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생기는 문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위성정당방지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입법과정과 개헌 논의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계기로 헌정특위를 가동하지만 범위는 국한하지 않고 모든 개헌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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