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선 때 ‘자치분권형 개헌안’ 자체 마련
독일, 재정조정제도로 지자체간 재정 불평등 해소
스위스, 작은 정부 코뮌…“동네 일은 우리가 해결”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져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⑧·끝 국내외 사례로 본 자치분권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를 6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과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선정한 자치분권 10대 정책공약 중 3가지를 선택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50명, 기초의원 353명, 일반회원 364명, 준회원 108명 등 총 1천17명이 참여했다.
이 조사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힌 자치분권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었으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뒤를 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신설, 재정 자주권 확보 및 자치입법권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 전환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이 핵심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국내외 인사들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자율성'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대구광역시는 지난 3·9 대선 앞두고 여야 후보에게 '지방분권 개헌안'을 전달했다.
대구시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자치조직권 부여, 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권 강화, 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담겼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국내 관점으로 보면 다소 생뚱맞은 건물과 맞닥뜨렸다. 이들 건물은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주정부의 대사관이다. 주정부 대사관은 연방국과 수도 베를린과의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입법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베를린에 있는 주정부 대사관을 국내와 접목하면 지자체의 '서울사무소'쯤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주정부, 즉 지방을 우대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사무소이다.
독일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법률로 보장돼 있다. 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 배분을 명시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세금을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분한다고 명시해 동등한 조세 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국내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각 지자체간 산업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 차를 연방정부가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재정이 넉넉한 경기도의 재원이 전남에 지원되는 셈이다.
스위스 행정은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작은 커뮤니티인 코뮌에서 칸톤, 연방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수직·수평적 협력이 특징이다.
스위스 베른시에서 만난 레굴라 부크뮐러 베른시 대통령 직속 대외협력부장은 "코뮌 자체들이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게 끔 한다. 그것에서 자치의 힘이 나온다"면서 "코뮌에 사람이 많을수록 세율도 낮아져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네를 꾸미고, 이를 이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리옹(Lyon)의 변화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출발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라 콩플뤼엉스(La Confluence)는 리옹주청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곳곳에서 이색적인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방분권을 이끌고 있는 민간협력 단체인 '위르벤(URBAINE)'을 만났다.
위르벤은 각 지자체, 정부, 의회, 공공기관, 선출직 공무원, 지자체 협회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누아 코르미에(Benoit Cormier) 위르벤 홍보 담당자는 '위르벤과 같은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중간 매개체가 없는 한국의 지자체들을 위한 조언해달라'는 공동취재진의 질문에 "지방정부들끼리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앙정부에 뭔가를 요구할 때도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땅이 넓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각 지자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니까. 프랑스에서도 대도시 지역 지자체와 농촌 지역 지자체의 상생에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최근 '지역을 살리는 法-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치분권형 개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자치분권의 가치가 헌법정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첫 출발점은 자치분권형 개헌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 중요, 중앙정부에 한목소리 내야"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⑦ '파리보다 잘 사는 지방의 힘' 민간협력 단체가 이끈다
지방분권 연구·협력체 위르벤
정부·의회·지자체 등 참여해
환경·관광 등 전반적 정책 의결
중앙정부 권한 여전히 비대 한계
지역·농촌, 지자체간 상생 중점2022.09.13@ 김현수 -
佛 '법률 지원·다양 협력체' 지방 분권 성공 비결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⑥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 만드는 프랑스
성매매 성행 대표적 슬럼가 리옹시
지방분권형 개헌 강력한 조직 구축
쇼핑몰·이색건축물 등 랜드마크로
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구조
중앙집권 문제 인식 지방권력 키워2022.09.06@ 김현수 -
조세부터 입법, 행정까지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⑤스위스 지방분권
지방행정 연방-칸톤-코뮌 구조 구성
연방정부 권한 제한적 지방정부 중심
지방자치제 일환 '코뮌' 자치권 가져
'낮은 세금·높은 서비스'로 정책 대결
"좋은 동네 만들기 책임·자부심 높아"2022.08.31@ 김현수 -
연방-주정부 '조세 수입 배분'…평등한 협상 제도적 보장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④독일 지방분권 선진국 사례
지역간 차이나는 재정불균형 해소
문화·교육 분야 등 자율권 강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관심 필요
국가 지탱하는 정책은 아래서 시작
2022.08.31@ 김현수 -
지자체 인력·예산 투입…"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③광주-대구, 시민 눈높이 맞춘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로 지원 명시
뮤지컬·플래시몹, 토론회 등 지방분권 홍보 총력
‘3·9 대선’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해 전달
광주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 자치분권 모범 사례
2022.08.31@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