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佛 '법률 지원·다양 협력체' 지방 분권 성공 비결

입력 2022.09.06. 17:06 김현수 기자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⑥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 만드는 프랑스
성매매 성행 대표적 슬럼가 리옹시
지방분권형 개헌 강력한 조직 구축
쇼핑몰·이색건축물 등 랜드마크로
지역 문제 스스로 해결 가능한 구조
중앙집권 문제 인식 지방권력 키워
지방분권의 힘으로 구도심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린 프랑스 리옹 라 콩플뤼엉스 모습. / 공동기획취재단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⑥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 만드는 프랑스

프랑스 지방분권의 성공 열쇠는 '법률 지원'과 '다양한 협력체'를 꼽을 수 있다. 지방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손보고, 지역의 많은 협력체들이 사업 제안과 집행을 도맡아 '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프라스 리옹(Lyon)은 현대화 과정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실업자와 빈집이 넘쳐났다.

리옹의 변화는 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시작됐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구축한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라 콩플뤼엉스(La Confluence)는 리옹주청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곳곳에서 이색적인 건물을 올리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이색 건물이 속속 자리잡고 있어 건축·디자인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강변을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이 자리 잡으면서 주변에는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대형쇼핑몰도 입점하면서 사무과 생활이 가능한 리옹의 대표적인 신시가지가 됐다.

또 소형 선박을 이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름 경험도 선사해주고 있다. 강을 중심으로 새단장한 이곳은 수변지역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명 건축물은 이곳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의 오렌지큐브(Orange Cube)는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춘 랜드마크를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 외벽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오렌지 색으로 칠했고, 인근의 강물을 이용한 열펌프 장치로 냉·난방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오렌지큐브에는 디자인 갤러리들이 들어서 있고, 다른 층은 건물의 주 고객인 대규모의 부동산개발 회사의 전용으로 쓰인다.

과거 이 곳은 범죄가 잦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야간에는 시민이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치안도 취약했다. 최근에도 이곳은 리옹을 찾는 난민들이 가장 먼저 터를 잡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2006년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된 후 이듬해 잠시 중단됐다가 2014년부터 시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현재 550개 업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1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만5천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곳의 변화를 이끈 리옹중심협력체(La Metropole de Lyon)은 리옹시를 포함해 인근 5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코뮌 및 코뮌협력체에서 선출된 167명의 의원(6년에 한 번씩 주민투표로 선출)으로 구성된 메트로폴 리옹 의회는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0년 현재 프랑스에는 우리의 광역단체라 할 수 있는 13곳의 레지옹(region )이 있고 시·도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departement )은 96곳이다. 또 이들 지역에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이며 주민자치단체인 코뮌(Commune) 3만4천839곳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성공은 강력한 법률적 지원 덕분이다.

프랑스 위르벤의 회원 지자체 장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9월 낭트에서 열린 정기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France Urbaine)

리옹의 변화를 이끈 리옹중심협력체는 헌제 제72조에 의해 자치단체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데파르트망의 권한과 중심협력체의 권안을 소유하고 있다.

또 코뮌 공동체는 지난 1999년 법에 의해서 기능이 강화됐고, 단기능협력조합, 다기능협력조합, 도시지역공동체, 주거밀집공동체, 중심협력체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각종 법률적 지원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여전히 중앙집권화가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

프랑스인은 법을 좋아해 뭐든지 법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법의 챔피언이라 불린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에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한다고 한다. 인구수, 주민의 특성, 지형 등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천차만별이다. 지방 정부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주자는 것이다. 안보, 국방, 의료, 교육 등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주제 외에는 다 지역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규모가 크든 작든, 지역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

프랑스 자치분권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권한'이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의 역할이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점이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임한 일이지만 예산은 온전히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는 "파리가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푸념도 나올 정도다.

한국과 유사한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를 프랑스는 강화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단체에 권력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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