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혹은 아직 '감찰 전 확인단계'
나주경찰서에서 80억대 법인자금 횡령 고발사건을 이관해 온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감찰 부서에서 진행 중인 나주경찰의 고의 수사 지연 의혹은 한달이 넘도록 '감찰 전 확인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남경찰청 감찰 부서는 한달이 넘도록 나주경찰의 축소·지연·허위보고·증거자료 누락 등의 의혹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80억대 법인 자금 황령 고발사건에 대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국가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이용, 기계대금 12억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반부패수사1대장은 "법인자금 횡령 건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국가기술보증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법인통장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부패수사1대와 별개로 수사심의담당관실에서는 나주경찰이 고발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고발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를 축소·은폐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감찰 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반부패수사1대는 나주경찰서가 1년 넘게 끌었던 고발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심의담당관실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의혹 확인에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고발인들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등으로 봤을 때 담당 수사관의 과오가 뚜렷해 보이지만 40일이 지나도록 '확인'만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관계 파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은석 수사심사담당관은 "담당 수사관의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아직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해 2월 무역업체 전 대표 A씨 등 4명이 법인 카드깡과 법인 차량깡, 국가출연기금 횡령 등으로 80억대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접수했다. 광주지검은 A씨 소유 법인회사가 위치한 나주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나주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넘도록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전남경철청은 8월 나주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이관해 와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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