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공익성 만족하는 해답 찾는 중"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안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굵직한 개발 사업 3개와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을 순조롭게 마무리짓겠다고 14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시민들이 복합쇼핑몰 3인방(더현대·스타필드·신세계백화점 신축이전)이라고 부르는 사업들에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식을 더한 3+1을 위해 달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현대 광주' 입점이 유력한 옛 전남·일신방직(옛 전일방)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 강 시장은 "공공성, 투명성, 신속성 원칙에 맞춰 마지막 협상 과정에 있다"면서 "11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강 시장은 "전방·일신방직 사전협상 문제는 사업성과 공익성을 같이 봐야 하는데 참으로 (협상이) 어렵다"면서 "그럴 때일수록 중심과 원칙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성과 공익성 모두 만족시키는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광주신세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열고 '셋백'(Setback·건축선 후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광주신세계가 사실상 '수용 불가능' 입장을 밝히며 추진이 멈춰 있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재심의 결정) 이후 최선의 방안과 여러가지 의견들을 광주신세계백화점에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옛 전일방 사전협상과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자 선정을 두고 "신속성의 원칙은 투자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논란과 갈등, 오해로 비쳐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말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복합쇼핑몰인 '그랜드스타필드'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제시한 신세계프라퍼티가 선정됐다. 광주시와 60일간 협상을 마치면 연말께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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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안집히게···"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내용 '변경'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명칭과 내용이 다소 수정된다. 명칭이 '광주대구철도'로 바뀌고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각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합의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의 명칭을 '달빛고속철도'에서 '광주대구 철도'로 변경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대구)와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따와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명명했지만, 일반적인 철도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통상 철도공단은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하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본 철도 건설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없앤 것이다.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하지만 철도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경제성이 목적이 아니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상징성은 물론 광주와 대구 사이 경유지역에 대한 낙후성 극복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복선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비 문제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나 사고 발생 시 전 구간이 운행이 중단된다는 점 등에서 장기적으로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광주시 관계자는 "철도 건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흠이 잡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전문의원실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이 원활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이지만, 기재부 등이 예타 면제 등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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