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갈등 두달, 공공의료 등 시스템 전면 개편 계기로

@무등일보 입력 2024.04.15. 18:29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두 달 째를 맞지만 뚜렷한 해결 기미 없이 과부하만 커지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에 따른 증원이라는 당면 과제를 두고 의사집단의 직역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세월만 허비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전환이 절실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 비수도권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공공선을 향한 정책적 의제도 없이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의료체제 개편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의 숫자 증원만으론 건강권에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의료, 지방의사 확보 방안이 전무해 증원된 숫자가 결국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처럼 근본적 개선책도 없이 국민들의 고통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우고 위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목숨을 앗기는, 사회적 타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지했던 대형병원들은 심각한 수익 감소로 무급휴가와 명예퇴직을 가동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의 최근 병상 가동률도 평소 80%에서 50% 초반으로 떨어졌다. 외래 환자 도 평소 대비 전남대병원 20%, 조선대병원 10%가 각각 줄었다.

반면 과거와 달리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중증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찾고, 경증 환자들은 동네병원이나 중급 병원을 찾으며 과거 대형병원 쏠림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는 슬픈 순기능도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광주시가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대표 2차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과 비상 진료 체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진료과 협업 등 지역 의료체계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증원 논란을 의료정책 전반의 전면적 개편 계기로 삼아 작금의 정색국면을 기회로 삼길 바란다.

코로나 등 재난적 의료상황에 사회를 살피고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공공성을 확충하고, 연장선에서 비수도권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 강화,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핵심 의제가 돼야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정치한 대책으로 사회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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