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시·전남도,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대응체계 가동

@무등일보 입력 2024.02.22. 18:10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여부와 필수의료 운영 상황 공유를 통해 응급환자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21곳을 24시간 운영하고, 필요시 전남대병원·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비상진료대책본부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대책본부를 강화하고, 강진의료원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또 22개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완료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기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미리 진료를 받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토록 하고,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를 받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매일 정비하고 있다.

정부도 압박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증원을 이유로 응급의료현장을 떠나는 의사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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