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볼모 특권지키기, 도 넘은 의협···국민용납 못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4.02.19. 18:21

의사증원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에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의사협회 산하 '의대정원 증원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강경방침에 "(전공의를)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전에도 "단 한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의사가 어떤 행위를 하든 '불가침'으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인가. 이 무도한, 안하무인의 '특권'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인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반사회적인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의사 아닌 그 누구라도, 불가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더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십년 동안 국민이 피해를 봐야할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그 피해가 비수도권 등 불균형 사회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면 더더욱 불가한 일이다.

작금의 의협 행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사실상 무너져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자신들 기득권 지키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양상이다. 지금껏 비수도권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나 기초의료 문제 등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사집단이 증원반대에 보인 결집력으로 사회에 발언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특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전국 수련병원 곳곳에서 집단 사직과 출근 거부를 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과 근무 이탈이 가시화되면서 각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기독교병원,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광주·전남 주요병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20일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도 90% 이상 찬성률로 집단 휴학을 결의해 내일까지 휴학 신청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매몰된 의사집단의 행태에 환자와 가족들, 국민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국민여론이다.

정부도 화물기사나 교사 등에게 보였던 엄정한 법집행을 반드시 모든 직역에 공정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국민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가중처벌도 부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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