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신공격에 소송지휘권 멋대로···법관 문화 괜찮나

@무등일보 입력 2023.11.28. 18:38

인신공격, 고압적 자세, 편파적 변론을 진행하는 후진적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법관문화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 결과 일부 판사들의 이같은 퇴행적 행태가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방어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가 법관 456명에 대한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 7명과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했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단과 선입견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 노력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 고압적인 태도, 모욕적인 지적과 훈계, 인신공격적 태도, 재판 결과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과시 등으로 변론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재판 지연과 비효율적 재판 절차, 사건 쟁점을 파악하지 않고 신문하던 중 증언을 이해하지 못하자 증인에게 폭언하거나 1차례 심리만 하고 결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위 법관 5명 중 4명은 2차례 이상이고 3번이나 지적된 인물도 있다.

반면 우수법관들의 재판운영방식은 판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한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우수법관 7명 중 박상현 판사는 3년 연속, 고상영·정의정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올 법관 평가 평균 점수(83.64)는 최근 3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법관을 평가하는 기준과 눈높이가 상향돼 재판의 전체적인 질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로 13년째 법관평가를 하고 있는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평가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재판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드러난 판사들의 법정운영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문제적 법관 개개인은 물론 법원 차원의 자정노력과 개선이 시급하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 지경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법원은 일선 변호사들의 평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개선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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