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자부 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 요구,당장 철회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3.05.29. 18:28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에 대한 대안마련도 없이 대학 측에 30% 가량의 삭감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에너지공대가 백척간두에 내몰리는 양상이다.

산자부는 올 예산 뿐 아니라 내년 예산의 40% 추가 삭감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캠퍼스 건설과 인력운영 등에 당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공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에너지 공대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인데 이어 예산까지 차단하고 나서면서 교육까지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치졸한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부의 한전 출연금 삭감 요구는 에너지공대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2025년 완공이 미뤄지는 등 사실상 장기표류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치보복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을 위해 비수도권 부흥의 근간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지 말라"며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이 대전이나 경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듯이 에너지공대 역시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수도권에 가장 부족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지역인재 양성 사명이 있는 에너지공대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마저도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공대는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기술 연구 양성 기관"이라며 한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가 당초 목표와 달리 연구시설도, 기업도 없는 주간도시로 전락한 '위기'차원에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와 산자부의 출연금 축소 등을 '에너지공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산자부의 출연금 삭감 요구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 요구를 강력 비판한다.

에너지 공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력양성 기관이다. 돈줄을 죄어 교육기관의 운영을 옥죄는 행태는 너무 저급한 행태로 국가기관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정권 입맛에 따라 하루 아침에 뒤집는 후진적 행태를 당장 멈춰야한다.

과정과 방식에 있어 비 민주적일 뿐더러 에너지 공대 학생이나 교수진 등 고급인력의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행태로 현정부의 '가치'에도 정면 위배된다.

산자부의 태세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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