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굴종 대일 외교 대가인가 ··· 일 '강제' 희석, '독도는 일본 땅'

@무등일보 입력 2023.03.29. 17:53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의 호의를 기대'하며 국민여론도 짓밟고 일본 전범기업의 죄값을 대신 갚겠다는 굴종적 대일 외교에 나섰지만 일본이 이전보다 더 심한 역사 왜곡으로 응답,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 초등생들이 내년부터 공부할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독도를 자신들 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들을 심사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까지 짓밟으며 일본에 손을 내민 댓가가 이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신규 교과서들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등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더욱이 이같은 일본 만행을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밝혀내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2023 채택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검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일본의 초등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뒤에야 뒤늦게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으로 유감을 드러냈고, 대통령실은 언급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적이다시피한 저자세 외교에 과거 지우기로 답한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도 문제지만 국민의 존엄, 국격이 걸린 문제에 일본 처분만 기다리는 국가에 국민들은 심각한 굴욕감을 느낀다. 더구나 처분을 내맡기고도 최소한의 예의까지 짓밟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께 사과부터 먼저 해야한다.

이것이 자국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가해자 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에 돈을 걷어 보상하겠다는 백기투항의 결과인가.

이와함께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행태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을 통해서야 파악한 것인지, 알고도 뭉개려다 형식적 대응에 나선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몰랐더라도 문제이고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한국이 호의를 보이면 일본이 이에 답'하리라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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