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공약 5·18 '국제' 연구원, 재단 산하로 전락

@무등일보 입력 2023.02.07. 17:52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이 국제적 규모의 독립연구기관이 아니라 5·18기념재단 산하 연구기관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 대통령공약사업이라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비영리재단 산하가 될 경우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립기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18국제연구원'을 5·18기념재단이 운영키로하고 13억원의 운영예산을 확정했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연구 용역 발주와 인력 채용 등 사업 운영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했고 올 안에 연구원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윤석열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국제 연구기관 설립을 약속했다. 자유·민주·인권 정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학술과 연구,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기념하고 홍보하는 네트워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재단의 자체 추진으로 별도의 독립 국립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국립연구기관이 비영리재단 소속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또 예산과 기관 형태에 대한 결정과정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전개됐고, 자칫 연구원이 운영 기관의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난맥상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전혀 공약관리가 안된데 따른 측면이 크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은 물론 국제 연구원 모두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국정과제로조차 채택되지 못한데다 5·18재단이 학계나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당초 국제규모의 국립 연구기관 설립 공약을 매개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광주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로 조성하자는 안을 인수위에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동상이몽으로 끝났다.

5·18국제연구원의 초라한 출발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5·18에 관한 국제적 연구와 확산을 광주, 규모도 작은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양태는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당초 국민께 한 약속대로 국제규모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후속조처가 뒤따라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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