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주도 대학경쟁력 강화···지역 총력 대응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3.02.02. 17:3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지방대학 육성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의 '지방대 살리기'를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로, 향후 실천단계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자리를 잡아갈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정부정책에 얼마나 치밀하게 사전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 대학 경쟁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지역사회의 총력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한다. 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곳당 5년간 총 1천억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글로컬대학 사업을 2027년 30곳에 운영할 예정이다.

RISE사업은 교육부가 2조원대 예산을 수도권 포함 17개 시·도에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대학 살생부'보다 큰 '2조+a'를 지자체로 넘기고, 시·도에 들어설 전담별도 법인 'RISE 센터'가 사업 관리와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달 공모를 거쳐 다음달까지 5~6개 시·도를 선정,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수도권 포함 전 지역에 시행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던 지원사업 등을 2025년부터 통폐합하고, 어떤 대학에게 재정을 지원할 지를 광역시도가 결정한다. 기획, 지역 내 배분, 관리권이 지자체에 위임된다.

또 RISE 사업과 별도로 한 대학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을 비수도권에 육성한다.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지역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집중적인 예산과 파격적인 권한배분을 통한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이 진정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RISE 사업을 수도권까지 포함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우려된다. 과거 인재양성, 대학경쟁력 강화사업들이 수도권 블랙홀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과학적인 설계와 '의지'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자칫 대학교육이 선거에 좌우되는 단체장의 입김에 종속될 수있다는 우려도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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