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의적 폄훼·혐오 언제까지, 관련법 제도 정비 시급

@무등일보 입력 2023.02.02. 17:31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해 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계속해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4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등 역사적 진실규명이 이뤄진 사안에까지 차별적 혐오발언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노골적 2차 가해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이같은 범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씨가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씨는 이를 5·18에 대한 왜곡·폄훼의 도구로 활용했고, 유튜버들이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 당일 지씨는 뻔뻔하게도 마이크를 잡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날조 행위를 감시해달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놨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수많은 가짜뉴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직접 했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 정신 헌법 수록' 약속 이행을 당부한다.

이는 단지 5·18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진실에 대한 왜곡과 혐오 방지를 통한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 차원에서도 절박하다. 이와함께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 등을 제어하기 위한 차별방지법 제정 등 관련 법 정비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