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대구 군공항 특별법 관계기관 논의 기대크다

@무등일보 입력 2023.01.30. 17:41

광주·대구 군공항 관련 특별법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다짐하고 나서 관련 법안 통과 등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열려, '2월 임시국회 통과, 국가재정지원, 예타면제'등 핵심사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양 지역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 관계상임위 의원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리했고,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최대한 빠른 시기 통과를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통합 법안이 아닌 개별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때 동시 통과에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군공항 이전사업 때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정부 측 공감대 형성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을 해 사실상 정부지원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는 다르지만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관련 법 통과 등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대구지역 군공항 이전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논의와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군공항은 군이 주둔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보다는 국가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사실상 특정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과 책임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이번 간담회가 양 지역 군공항 이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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