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필수의료 체계 국민생명 직결··· 정부 대책 시급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2.11.23. 17:32

광주·전남 의료계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외과, 내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가가 턱없이 모자라 의료 서비스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필수분야 의료인력 부족으로 타지역 긴급 이송 건수나 수도권 원정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환자 재이송 사례(384건)의 80% 가까이가 전문의 부재(305건) 때문이다.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이 절실한 이유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6명으로 필수 의료인력 정원(16명)의 35%에 불과하다. 특히 소아암 등 중증 필수 의료분야는 향후 수십년 안에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더구나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이 67명 뿐인데 그나마도 수도권에 42명이 몰려있는 등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광주는 1명,전남 2명이다. 이들도 5년이내 퇴임을 앞둔 교수가 절반이어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 원인 1위인 소아암은 치료만으로 85% 이상이 완치된다는 점에서 지역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이 위기상황이다. 강원·경북·세종은 전담의가 1명도 없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광역권역에 따라 1-4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역시 절반 가량이 10년 내 은퇴예정인데 최근 5년 동안 신규 전문의는 연평균 2.4명에 불과하다. 10년 후면 이 분야 의료 인력 고갈로 진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인력 부족은 지난달 국정감사서도 지적됐다.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내과도 현원 44명으로 정원 49명에 미치지 못하고 외과는 12명(정원15명), 산부인과는 7명(9명)으로 모두 정원 미달이다. 레지던트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7.5%다.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지역의료계의 필수의료 인력난은 비수도권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정부책임이 막중하다. 정책의료수가, 필수의료 담당자에 대한 지원,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소아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은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필수체계로 관리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의료 선진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도 대응에 힘을 모아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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