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한 장애인 참정권 차별 문제···인식·제도 개선 절실

@무등일보 입력 2022.11.22. 18:27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참정권 차별이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근 장애인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지방선거 당시 5월 27일 사전 투표, 6월 1일 본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당시 지역 18곳 투표소를 돌며 휠체어 접근성, 장애인 전용 기표대 설치 유무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현장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지체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여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소 입구가 좁거나 급경사 등으로 휠체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7곳이나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용 기표대는 18곳 모두 설치돼있었지만 17곳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16곳의 장애인 기표소는 설치 위치상 비밀투표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고 뇌병변·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18곳 모두 준비했지만 운영은 허점 투성이었다.

다만 전남대 인문사회대 투표소는 대선 당시 휠체어 전용 임시 경사로를 잠긴 출입구 앞에 설치,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방선거 때는 경사로 위치를 열린 출입구 앞으로 옮겨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대학 투표소라는 점에서 전남대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다시 되짚게하는 사례로 꼽힌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장애인 참정권 차별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더이상 광주에서는 없도록 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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