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원 정치개혁 토론, 현실 정치변화로 이어져야

@무등일보 입력 2022.11.21. 17:39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속에도 야야가 극심한 정쟁으로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모여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후 지역별 지배가 심한 광주(18일)와 대구(25일)에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실제 정치개혁에 작은 틈새라도 벌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6명의 의원들은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를 지난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갖고 승자독식 구조 극복과 지역주의 정당 체제 개선 등 초당적 정치 개혁에 관해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승자 독식에 따른 정치적 폐해 극복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정치권이 이를 얼마나 추동해낼지가 과제로 대두됐다.

발제를 맡은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함께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이데올로기가 없다는 데 있다"며 현재의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장애요인으로 지역별 지배적인 정당이 해당 지역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 도입과 열세 지역에서도 의석 확보가 가능토록 해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의석의 득표수에 따른 배분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초당적 정치개혁토론회를 적극 환영한다.

작금의 여야 대치는 극히 후진적 양상으로 경제 선진국의 정치수준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같은 후진성과 비이성적 정치행태는 다양성 부족과 승자독식이 부른 폐혜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대통령실발로 분출되는 특정언론 배제 형식의 언론탄압과 그 과정에서 보인 여당의 행태는 왕조시대 국왕호위무사들의 행태나 진배없다.

양식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정치개혁 토론이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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